오늘날 국제질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는 한편,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초강대국들의 세력 변동으로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탈냉전 이후 한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 작동했던 협력안보 또는 공동안보는 무력화하고, 지정학의 도래와 각자도생의 파편화가 거세게 휘몰아쳤다. 한편에서는 신냉전의 담론에 올라탄 미·중 대결구조가 펼쳐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극의 행위자들이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의 국가 이기주의가 판을 치면서 세계는 훨씬 더 혼란스럽고 위험해진다. 새로운 대체 시스템이 없는 상태로 혼란과 무질서는 가중된다.

▲ [출처: 이미지투데이]

미·중 갈등, 진영 강요의 어리석고 위험한 전략

미·중 갈등은 승부가 나지 않은 체 최소한 30년 이상 지속할 소모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진영을 선택하고 한쪽 편에 전부를 거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전략이다. 유연한 실리외교와 함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양측 모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 최선이다. 국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미와 친중의 분열 프레임을 이용하는 것은 망국적 행위로 자제해야 한다. 한반도는 구한말과 세계 대전의 전환점에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지점으로서 겪었던 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다. 2018년 큰 희망과 기대를 품게 했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기나긴 교착에 빠져들었다. 이후 북미 및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였고, 미·중 및 미·러 관계의 악화와 2022년 5월 보수 강경의 윤석열 정부의 집권이 더해지면서 지정학의 도전은 가속화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으로 규정하였다. 전임 정부가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연결하려 하고, 한반도가 갈등의 중심 무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모호성’이라고 비판하고, 진영을 명확하게 선택했다. 대북 강경 및 친일·친미 노선을 확실히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일련의 다자회담에 참석해서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집중적으로 가졌다. 그리고 한국의 대외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천명하고, 한-미-일 3자의 <프놈펜 공동선언>을 통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견제하는 해양 세력에 본격적으로 동참했다.

미국이 지휘하는 해양 세력 편에 서고, 미·일과 함께 대륙 세력인 북·중·러를 적대적으로 포위하는 선봉에 서겠다는 전략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이익은 결코 아니다. 분단 및 정전 상태에 처한 우리가 한반도와 인접한 대륙 세력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협력의 파트너로서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 프놈펜 선언 직후 일본은 3대 안보법을 개정했다. 일본은 향후 4년간 군사비를 2배로 증액하고, 전수방위를 무력화하고 선제공격이 가능한 군사 대국으로 간다.

한국 정부는 2023년 3월 6일에 <강제동원해법>을 발표했다. 미국은 환영 성명을 실시간으로 표시함으로써 모든 과정의 배후임을 자처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가치’를 내세우며 진영을 가르는 미국이, 더욱이 인권과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정부가 불의한 과거에 눈을 감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부추겨,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굴욕의 <강제동원해법> 발표 1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캠프데이비드’ 합의,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그리고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에서 마침내 안보협력의 제도화에 합의했다. 취임 이후 진영편향 일변도의 외교를 펼쳐왔고, 한미일은 이제 사실상 군사동맹의 단계로 들어섰다. 최대 승자는 미국이고, 일본도 상당한 이익을 챙겼으나, 한국은 얻은 것은 없고, 큰 손해를 입은 일방적 퍼주기였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제도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뉴욕타임스는 2차대전 이후 그토록 바라면서도 이룰 수 없었던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 한미일의 3각 체제를 제도화겠다는 미국 외교의 꿈이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역시 많은 것을 얻었다.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였던 아베 정부 시절에는 한국을 제외한 미·일 동맹 또는 쿼드로 가려던 계획이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일본은 대륙 세력을 방어하는 최전선에 노출되는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최전선에 놓여 일본의 방패막이가 되었다. 또한, 미사일 전력이 약점이었지만, 엄청난 미사일 전력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정보 실시간 공유를 넘어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얻었다. 한국은 밑지는 장사를 톡톡히 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대성공이라고 말하고, 확실한 동맹 네트워크를 갖추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한반도와 주변은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 문제는 더 풀기 어렵게 되었으며,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로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그것도 한반도가 중심 무대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모든 영역의 군사화로 귀결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통한 안보”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벌이는 지정학적 충돌 국면과 맞물려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진영편중의 전략은 우리의 외교 역량을 지정학과 군사동맹의 범위 안에 갇히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윤 정부의 안보 절대주의와 동맹 신화의 맹목적 추종은 향후 5년간 우리의 역량을 지정학과 미국의 전략적 범위 안에 갇히도록 만들 것이다. 확장 억제,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을 통한 외교의 안보화와 경제와 기술 등 가히 모든 영역의 군사화는 올바른 길이 결코 아니다. 최근 한국의 극우 인사들이 윤 정부의 시대적 사명을 ‘좌파 척결’로 정조준하고, 대통령도 비슷한 어조로 동조의 뜻을 자주 표한다. 이러한 흑백 논리는 대외정책에도 반영되어, 20세기 냉전 시절을 소환하고 외교적 공간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남북 대결 구도를 넘어 평화적 해법으로

향후 수십 년간 미·중의 패권 갈등은 한국의 대외환경에 있어 가장 강력한 독립변수가 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양국은 직접 충돌할 경우,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갈등을 전가하려 할 것이다.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함께 한반도가 유력한 지점들이다. 특히 한반도의 분단 구조는 다른 지점들에 비해 전략적으로 활용 가치가 훨씬 높다. 탈냉전의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한반도 분단 구조는 지정학의 도래와 함께 본격적으로 갈등이 끓어 넘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대리 충돌지점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남북한이 긴장 수위를 낮추고 평화공존을 유지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남북한이 대결구조로 갈 경우, 한반도가 다시 대리 희생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으므로 평화공존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발신해야 한다. 우리에게 평화는 이상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며, 안보를 확보하는 가장 값싼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