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신경제 3불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3불(거래불공정‧시장불균형‧제도불합리)해소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경제 3불 해소를 통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주제로 발제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0.3%인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라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확대되어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일자리의 미스매칭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중인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그러면서 신경제 3불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체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대규모 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최저가 낙찰 유도 관행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의무 준수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대기업중심 사회에서 중소기업중심 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 자본주의 모습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모두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