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노사를 대표하는 중앙기관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조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지만, 노사의 온도차로 실제 현장에서의 개선은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노총과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동운영,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참여,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 지원사업 등 여러 공동의 협력사업을 전개하며 대·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 간 상생을 위한 자발적인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중기중앙회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여당 대표(이낙연) 면담 당시>

그렇지만, 아직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제조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원청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코로나 이전 상황의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원청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더욱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납품단가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했다. 조사결과 약 54%에 달하는 중소기업에서 원청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해버리는 CR(Cost Reduction), 원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계약서를 무시한 채 ‘가(假)단가’라 불리는 임의로 감액하는 행위 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으로는 중소기업 고유 기술인 금형 등 기술에 대한 불명확한 소유권 문제, 원청대기업 관리자의 비인격적 대우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원인으로 원청대기업의 독과점화 되어 있는 구조를 지적하였다. 특히, 계약단계부터 대부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하고도 자칫 원청대기업의 ‘일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신청 제도와 하도급법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금지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의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제도 홍보 부족, 실효성 미비 등을 이유로 더욱 확실한 법과 제도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하소연하였다.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필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