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끝났다. 총선 다음날 공교롭게도 경기지역 단위노조 대표자들을 상대로 2024년 노동 정세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총선 다음날이라 화제는 자연스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참패한 총선 결과를 두고 노동현장에서 표출된 민심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모인 지점은 불공정한 국정운영 방식이었다. 해병대 병사의 순직에 책임이 있는 피의자인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성 출국시킨 행위나 배우자 범죄 의혹에 관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태도를 두고 대다수 국민이 분노의 투표를 했다. 공정을 강조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탈탈 털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를 상기하며 내로남불이라 비판한 것이다.

민심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분노했던 두 번째 지점은 불통이다. 유권자들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MBC에 대한 칼침 발언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자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과거 독재정권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은 불공정하고 독선적인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무능력에 크게 실망했다. 대파값, 사과값 폭등으로 상징되는 고물가 경제위기 속에서 유권자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경제 실정을 심판한 것이다.

유권자에게 심판받은 불공정과 불통, 그리고 무능의 윤석열 정부 3대 키워드는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노동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 불통, 무능의 국가 행정 DNA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정부의 2가지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

노동시간의 주권을 기업에 부여해 탄력적으로 노동자를 쥐어짜게 할 수 있도록 기획했던 주 69시간제 시행 시도나 ‘건폭몰이’와 같이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일방적 노동정책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몰아가며 탄압했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경기도 땅 의혹에는 관대했던 원희룡 후보자는 낙선했다.

서울과 안산, 용인 등 수도권의 주요 산업지대와 천안, 청주 등 중부권의 제조업 중심지에서도 유권자들은 정부 여당에 경고를 날렸다. 임해공업지대인 부·울·경 지역에서도 여당의 후보들이 지역주의에 기반해 간신히 살아남긴 했으나 그 표 차가 상당히 작았다. 노동자도시인 울산 북구에서는 노동자 출신의 진보당 후보가 약 1만5천표 차로 여당 현역의원을 물리치고 당선됐다.

박빙이었던 경기 남부권에서는 성남 중원에서 의료노동자 출신 이수진 후보가, 안산 병에서는 공공노련 위원장 출신 박해철 후보자가 여당 후보자를 1만표 이상의 차이로 물리쳤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적 노동정책을 시급히 폐기해야 한다. 건전재정과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저임금을 정책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며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소홀했던 점도 반성하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1만원을 밑도는 최저임금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뿐인가.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은 영세사업장 구인난을 이유로 고령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문을 발표하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시급히 바로잡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 다시금 유권자의 거대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