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선이 끝나면, 적어도 한두해는 나라가 좀 덜 소란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취임 직후부터 만 2년을 끌어온 코로나19의 여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나라 안팎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지지율이 20~30%를 오르내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위기의식이 이렇게까지 높아지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다.

‘99% 상생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진단·평가하는 토론회를 9월 6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위원(변호사)가 발제를, 소속 단체인 한국노총과 민변, 한상총련 등이 토론을 맡아 진행되었다.

백화점식 친재벌 규제완화 추진

토론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재벌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를 무력화하는 정책이다. 사익 편취란 재벌총수일가가 일종의 목적을 위한 내부 거래를 의미하며, 이들의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 수단이기에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재벌총수일가의 친족범위를 축소해 3촌(인척) 또는 4촌(혈족) 이상의 관계는 총수일가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게끔 만들어 보다 많은 사익 편취가 가능케 만들었다. 또한 ▲부당사익편취법 적용 예외 대상 확대 검토 ▲조사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가능한 절차 신설 ▲형벌규정 폐지(사익을 편취한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고발 무력화) 등을 통해 과거에도 턱없이 부족했던 사익 편취 규제를 통째로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 역시 무력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익금불산입¹⁾ 비율 제고,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대상 확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및 금산분리 완화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을 더욱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나아가 재벌세습의 제도화를 가져올 복수의결권 주식제도²⁾, 최대주주 주식할증 완화 및 유산증여세 도입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대규모 감세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기업 및 부동산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 역시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았다. 현재 법인세는 최고세율 25%에서 이명박 정부 수준인 22%로 환원되었고, 그 혜택은 법인세 대부분을 부담하는 재벌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상속증여세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법인 전체 또는 사업부문별 과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경우 과거 기준이었던 ‘매출액 천억원 미만’을 ‘1조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도 확대되었다.

한마디로 기업 대주주 개인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패키지로 발표해 부의 대물림이 더욱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상향,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완화, 종부세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규제도 완화 등도 고소득층 및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정’ 외면

더욱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는 소위 부자감세, 재벌혜택으로 비난받는 정책과 달리 중소기업 및 노동자,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반복적으로 발표되는 정책금융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사적 성격의 주장과 함께 자율규제를 기조로 한 정책이라고 분석되었다. 특히 그동안 노동계 및 시민사회진영이 요구했던 ‘납품단가연동제’와 ‘플랫폼경제규제’ 역시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취업자 대비 약 24%에 이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급속히 성장하는 플랫폼 대기업으로부터 높은 수수료 폭리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민간 자율’로 해결하고자 하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에 큰 기여를 했던 지역화폐 역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예산 폐지를 발표했다. ‘개혁’을 기치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을 주장하는 노동정책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되었다.

재벌개혁은 민생경제 안정의 첫걸음

재벌대기업은 중소기업 생태계를 말살시키며,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전반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 일자리에서 밀려나거나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영업자로 내몰려 경쟁은 심화되고, 이를 이용한 플랫폼대기업의 폭리는 계속 이어진다. 더구나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고탄소산업 퇴출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의 독점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노동자,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천과 연대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기업집단 출자 규제, 소수 주주 동의제,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한 노력이 각자의 영역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1%의 독식을 막기 위한 99%의 연대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계속 연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