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헌법 119조 경제적․사회적 약자 보호의무 방기하고 있다.”

윤지혜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국장

심화되는 불평등

오늘날 OECD 국가에서 전체 인구의 상위부유층 10%는 하위빈곤층 10%의 9.6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 2021)가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를 보면 한국은 1980년 이후 소득과 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의 경우 2021년 기준 상위 10%가 하위 50%보다 14배 많이 차지했다. 자산(부)의 경우 소득보다 불평등이 더욱 두드러졌다. 상위 10%는 전체 부의 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5.6%를 가져가는 데 그쳐 52배나 많다는 분석¹⁾이다.

경제적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흙수저, 헬조선’과 같은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당선되기도 한다. 하지만, 당선 이후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쉬운 해고,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와 같은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다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촛불 항쟁의 결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 시기,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완화, 경제민주화, 각종 불공정 행위 규제를 약속했지만,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효과는 미미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자산불평등마저 심화되어 결국 ‘코로나 디바이드’와 ‘K-양극화’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코로나19, 더욱 양극화를 심화시키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일부 재벌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영세·중소업체와 노동자는 소득감소와 일자리 절벽에 시달렸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말할 것도 없다.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임대료 부담을 계속 감수해야 하는 상가·주거세입자들 또한 절망에 빠졌다. 코로나 긴급 지원금, 재난 지원금이 투여되었지만, 급한 불을 끄는 정도였을 뿐이었다.

청년들은 양극화로 인한 부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되는 상황에서 코인과 주식에 매달리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 일자리는 더욱더 외면받고 있다. 누구나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지만,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과 정책은 추진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실패한 낙수 효과 답습

2022년 대선은 그동안 정치권이 선거시기 때만큼은 내놨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쟁마저 실종된 채 진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등장과 동시에 재벌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규제 철폐·완화를 추진 중이다. 대기업은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에,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상대적으로 특화되어있으므로 중소기업이 유지·발전되는 것이 고용확대에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2021년 취업자 수는 4년 전보다 67만 2천명 줄었으며, 특히 제조업 고용이 34만9천 명 감소²⁾했다. 기업의 자동화 등으로 제조업 고용과 사무실 일자리 감소는 현재 진행형이다.

재벌대기업 특혜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임금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다. 세제 혜택 및 규제완화 등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공공일자리 예산, 약자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고환율·고금리까지 겹치며 노동자·서민,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삶은 또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예상되는 경제침체 속 불평등, 이대로 둘 수 없다

지난 11월 9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³⁾(이하 99%상생연대)는 국회 앞에서 경체침체 우려 속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9%상생연대는 2020년부터 11월 9일⁴⁾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이후 매년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해 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99%상생연대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 경고음은 오래되었으며, 재벌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 정책을 펼쳐야 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재벌부자 감세와 민생복지 정책을 축소하여 양극화를 방조하고 있고, 기업친화·반노동적인 인식으로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노골적인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회가 개혁입법으로 적극 견제해야 한다”며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① 재벌개혁 분야로는 ▲황제경영 방지 위한 상법 개정 ▲기술탈취와 일감몰아주기 관련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법인세 완화 등 세법개정안 반대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복수의결권 도입 저지 등 5개 과제를, ② 민생살리기 분야 과제로는 ▲불공정 가맹대리점 거래방지를 위한 가맹점대리점주 단체교섭권 강화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무력화하는 재건축특혜법 저지 ▲주거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노동자가구 최저생계보장, 생활안정,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5개 과제를, ③ 공정사회 만들기 분야 과제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화 등 2개 과제를 제시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영화와 드라마인 <기생충>과 <오징어게임>은 불평등의 상처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은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과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서민, 사회적 약자들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응답할 때이다.

<미주>

1) 경향신문(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