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24일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 앞에서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공동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99%상생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지난 17일 경총이 10개 경제·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민생법안을 모두 반대하는 것" 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99% 상생연대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있다.
99%상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경총의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에서 이들 법안이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 주장한 것은 적반하장에 아전인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을 확대를 위해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횡령·배임 등 온갖 불법행위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힌 것.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다단계 원하청 구조, 전속거래구조를 공고히 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중소상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영역까지 계열사를 진출시켜 시장을 초토화하고, 일감몰아주기 불법을 반복하는 것 등이 바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한 이유"라고 반박했다.
특히, "경총의 주장은 국제표준에서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99%의 상생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한 음해와 왜곡"이라며 "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애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 미비한 제도 탓으로 돌리지 말고 1% 재벌·대기업의 전횡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나서라"고 꼬집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는 못할 망정, 더 기울게 하겠다며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에 대해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하며, 코로나 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마저 반대하는 경총에 대해 코로나 시대 상생과 연대를 위한 자기성찰을 요구했다.
참가자들도 "IMF 국난 당시 대다수 국민들이 각고의 노력과 금모으기 등을 통해 기업들을 살려놓고도 뒤이은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의 낭떠러지에 내몰린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당면한 코로나19 시대의 극복을 위해 경제민주화, 노동, 민생 10법의 처리는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99%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2019년 12월에 발족하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