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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99%상생연대, ‘21대 국회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0년05월27일 14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이 큰 사회적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YMCA, 한상총련이 참여하고 있는 ‘99%상생연대’는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99%상생연대는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최저·최고임금법 △가맹대리점법 △주택임대차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7대 경제민주화·민생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99%상생연대

 

99%상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재벌총수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상법」,「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경제력 확장을 규제하고 중소상공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다른 경제주체들과의 상생교섭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하도급법」개정도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확대와 소극 격차 완화,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해소,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최고임금법」,「집단소송법」등의 민생노동법안도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99%상생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양극화가 장기화될수록 생존의 위기에 우선적으로 내몰리는 이들은 바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며, 상위 1%를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해, 1%만을 위한 경제가 아닌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시민들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 마이너스, 취업자 수는 사상 최악”이라며 “무엇보다 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재난 상황 그 자체”라고 말했다.

 

특히 “21대 국회는 사회적 안정망 구축, 서민생계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면서 “1% 재벌만 살리고 99% 노동자 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려는지, 국가의 재원을 기득권층을 위해 사용하는지, 노동자 서민을 위해 사용하는지 국민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한국노총 #한상총련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99%상생연대 #21대국회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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