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양극화해소, 민생살리기를 주제로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가 1월 15일(수) 오전10시부터 전태일기념관에서 99%상생연대 주최로 열렸다.

99%상생연대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해 작년 12월 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함께 발족한 연대단체다.

이번 대담회는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희망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이를 해결할 주요 개혁과제를 모아 21대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은 대담회 시작에 앞서 "전태일열사 50주기가 되는 올해 전태일기념관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져 감회가 새롭다" 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출범한 99%상생연대 및 원하청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공동사업들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재벌개혁, 양극화해소, 민생살리기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 밝혔다.

△ 인사말 하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날 대담회는 1부 재벌개혁, 2부 양극화해소, 3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총3부로 나눠 진행됐다.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1부에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노동조합, 시민단체, 중소상공인단체들이 연대해서 아래에서부터 경제개혁을 끌고 가는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2부 발제를 맡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어 오후1시부터 진행된 2부(주제:양극화해소)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양극화해소로 공정한 생산물시장, 안정된 일자리,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갈수 있다고 했다. 세부 실천 과제로는 ▲도급관계 개선 및 공정거래 실현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위한 세제 개선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공동참여 공동결정'의 경영참가 ▲비정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지원 ▲지역사회기금 설치확대 ▲고용안정 등을 제시했다.

3부(주제: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에서 홍춘호 한상총련 장책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재벌로 경제력집중과 일감몰아주기 억제, 유통분야 독과점 규제 및 보호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119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하여 노동자, 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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