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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한국노총 정책요구안 해설

송명진(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실장)

등록일 2020년03월10일 14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년, 촛불로 넘실대던 광장이 태극기로 뒤덮이고, 거세 보였던 사회개혁의 물결도 역풍을 견디지 못한 채 회귀 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절반을 지나 곧 만3년을 채우게 된다.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남은 2년의 임기동안 퇴행의 흐름을 가속화할지, 촛불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갈지를 판가름할 새로운 입법권력의 기반을 형성한다. 또한,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가 이어지며 향후 10년을 넘어 중장기적인 한국 정치지형의 거대한 재편이 시작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4.15 총선이 새로운 10년을 향한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기를 바란다. 저출산·고령화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디지털경제의 확대에 따라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며, 분단고착화의 위험과 전쟁위협이 증가하는 등 내외적 도전이 거세진 현실에서, 4.15 총선은 미래 한국사회의 방향과 우리 사회가 확립할 공정과 정의, 노동존중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장이어야 한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재벌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의 퇴보를 거부하고 임금·소득주도성장 전략이라는 정책방향을 확고히 하며, 노동존중 평등복지국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21대 총선에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핵심 의제들이 각 정당의 공약에 반영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요구안 구성 및 체계

 

한국노총의 21대 총선 정책요구는 노사관계,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경제민주화 등의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리들을 4개의 주요 요구로 재구성했다. 

 

첫째는 ‘노동주권’ 보장으로,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의 보편적 적용을 의미한다. 특히, 조직률 25%, 단체협약 적용률 50%, 노동자대표제도를 통한 100% 이해대변 등 노조 할 권리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기했다. 이외에 ‘시간 주권’, ‘임금주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과제들이 ‘노동주권’의 구성요소에 포함됐다. 

 

둘째는 ‘일자리 체인지업(Change Up)’으로 표현한 취약계층 일자리 질 개선과 노동권 보호이다.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평등, 장애인·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일자리에서의 차별해소와 인권보호 내용이 담겼다.

 

셋째는 ‘생애주기별 좋은 일자리 보장’이다. 청·중·장년 세대의 일자리 보장을 목표로 노동시간단축과 연계한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 연대, 해고제한법을 통한 중년의 고용안정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은 ‘연대임금과 사회안전망 강화’이다.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에서의 불평등 해소와 함께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현실화, 종합소득세 누진 강화 등 조세정의, 연대기금 조성, 도급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을’의 경제적 권리보장을 담은 경제민주화가 포함되었고, 보육수당부터 노후소득까지 생애주기별 사회임금 확보 및 주거·의료·교육에 대한 가계지출의 사회화를 목표로 한 입법과제로 구성되었다.

 

한국노총은 2월 초 총선 정책요구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각 정당에 보내 응답해 온 정당들의 답변을 분석하고 이를 정치방침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후에도 노총 총선 노동사회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모든 정당들이 총선 노동정책에 노총의 정책요구안이 포함되도록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국노총 #총선요구안 #노사관계 #노동시장 #사회안정망 #경제민주화 

 

 송명진(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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