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등 복지국가의 제반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현 복지제도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시민사회노동단체(민주노총,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와 함께 1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를 열고 현재의 사회보장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의 효과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서 ‘2022년 대선, 국민은 이런 소득보장정책을 원한다’를 주제로 발제한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보험을 보다 보편적으로 설계하고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사람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필히 마련해야 한다”며 “전 국민 사회보험을 전제로 개인단위로 기본생활을 보장해야하며, 정책 또한 개인단위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편적 사회보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불필요한 감세를 철회하며 동시에 재정운영을 철저히 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 : 기본소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사회보험료 징수보다 오히려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소득파악이 필요함으로 급여와 연동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기본소득이 당장 필요한 수준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해도 그에 필요한 사회경제개혁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소위말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아닌 ‘증세’를 포함한 책임 있는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저소득보장제 도입 – 보충성에서 보전율로’를 주제로 발제한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불평등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있지만 돌봄수당과 참여소득 등 많은 방식의 사회수당 도입이 필요하며 소득기반의 사회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보전율은 보충성 원리가 아닌 자기 소득에 비해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방식”임을 밝히며 “재산기준 컷오프 방식으로 완화하고 가구기준으로 설계해야하며, 실질적 제도 시행을 위해 증세 및 공적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은 “노동시장의 왜곡을 소득보장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보다 거시적이고 정치적 권력 개념이 포함된 것에 관심을 가져한다”고 제안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오른쪽)

이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이 수령하는 급여의 전반적 수준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양극화가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경우 A값,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이것을 없앨 경우 문제가 될 것”임을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종성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성철 빈곤연대 사무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