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상황에 놓이자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정부는 향후 5년간 3개의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것에 그치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시민사회노동단체(민주노총,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와 함께 7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토론회를 열고 근본적인 공공의료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며 공공의료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대선정책으로 제안하는 새로운 공공의료정책’을 주제로 발제한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시기마다 공공의료역량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있는 한국은 건강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재난의료에 대한 대비도 충분치 않다”며 “공공의료의 위기는 공공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임을 꼬집었다.

이에 공공의료 위기 해소와 의료공공성 발휘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개편 ▲의료인력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공급 등을 요구하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공공보건의료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중앙정부차원의 공공보건의료체계 리더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제안하며 “좋은 공공병원이 확충되어 지역보건의료 수요에 맞춘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은 “이번 대선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명확히 요구해야한다”며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통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계획을 포함해 국민이 보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선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발제 중인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이를 위해 “국민 의견 개진 창구 개설 등을 설치해 의료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를 바탕으로 나온 다양한 의료정책 대안을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 혹은 지역 거버넌스 내에서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정형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김민재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