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는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 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응책이 전혀 나오지 않아 여전히 공적돌봄이 부재해 민간 중심의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8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사회노동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가 함께 토론회를 열고 감염병으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 사회문제를 공유하며, 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제안했다.

‘공허한 국가책임제가 아닌 국민돌봄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제한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돌봄예산은 GDP대비 1%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5%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찾아내야 하는 ‘비책임성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비판했다.

△발제 중인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김 교수는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돌봄 실현 ▲국민돌봄기본권의 법제도적 보장 실현 ▲지역에서 적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권 보장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이러한 과제만으로 완전한 돌봄의 권리가 실현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국민의 돌봄기본권이 법제화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부여되면 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임을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국가는 ‘양적 성장’이라는 임무는 성공했으나 그 이면에는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제도와 행정이 존재하고 있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할 핵심사항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대한 구체적 전략 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 중인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이날 토론회는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