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속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에 맡긴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민영화 선언’에 대해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거스르겠단 선언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하고, 돌봄과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법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민영화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복지지출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사회보장정책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지켜주지 못한 이유는 공공성이 아닌 민간 위주의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민영화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제도 도입 시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제도의 운용을 민간에 맡긴 탓에 돌봄 대상자는 질 높은 서비스는커녕 충분한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돌봄 노동자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지 오래”라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관협력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원의 무력화를 시도해왔고, 그 결과 울산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복지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화하겠다는 복지 민영화 기조를 밝힌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은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지출 확대임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숱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대면이 필수적인 돌봄‧요양‧의료‧교육 분야 노동자들은 헌신적으로 공백을 메우며 일했지만, 돌아오는 건 재정을 핑계로 한 민영화”라며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특히, 재정을 이유로 민영화를 재편한다는 주장에 대해 “OECD 국가 평균 복지지출은 20% 인 반면, 한국은 전체 예산 중 단 12%만이 복지지출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정부의 주장이 억지 주장임을 꼬집었다.

이어 “수많은 나라가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유화와 공영화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필수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