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했지만, 대부분 전달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설정하여 소위 ‘재정은 시원하고 일부 규제하지만, 서비스 공급방식은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 결과, 민간의 이윤추구행위가 극심해지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와 가족의 신뢰도 및 서비스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는 등 고질적 문제가 심화되어 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5일 오후 2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노동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무엇이며 돌봄의 사회회를 위해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토론회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진단과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이정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돌봄서비스 공급 현황을 설명한 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과당경쟁에 따른 영리추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서비스 질 격차 발생 등을 꼽았다.

△ 발제중인 이정면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어 “초고령화, 탈시설화, 탈 가족화로 돌봄서비스의 수요와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돌봄서비스 인프라의 치역적 편차가 뚜렷함에따라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과 감염병‧지진‧대형화재 등 재난상황에서의 돌봄 공백 발생 시,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등의 돌봄공백 사각지대 해소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양적확대 및 질적개선과 민간기관의 공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트랙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의 공적 역할 강화를 하여 사회서비스원 역할 및 기능 강화가 되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노동소득이 줄어들면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시대적 화두를 눈앞에 두고도, 미래 비전을 그려야할 주체들의 입과 생각에서 오히려 정책이 실종되고 있는 순간”이라며 필요한 정책이 실종됨을 비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은 “오늘 개최하는 토론회는 한국노총이 올해 상반기부터 노동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한국노총은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가열차게 활동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면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복지재단 연구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