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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위해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필요

한국노총,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1년06월08일 11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타시도 대비 임금 열악하고 복지수당도 미지급

 

코로나19로 요양, 보육,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돌봄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기만 하다.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역별로 노동조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전국 현장 노동자들과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 프리랜서강사, 이주노동자, 택배노동자에 이어 6월 8일에는 대구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원 근거 마련 ▲임금 현실화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청했다.

 

노광렬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노동조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타시도는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도 미지급하고, 위험수당, 연차수당 등도 미편성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상근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시간제 노동자의 월급제 전환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 전체의 문제가 있고, 대구만의 특별한 문제가 있을 텐데,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하는 전체적인 문제는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여러 노정채널을 통해 접근하겠다”며 “대구시의 문제는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협업해서 해결방안을 찾아 예산이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한국노총 캐릭터 ‘뚜기’ 인형 전달식

 

앞서 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서비스노동자의 현안을 알고 있지만, 현장으로 직접 와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며 “사회서비스원의 어려운 점이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중 공공사회산업노조 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조직확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회서비스원 각 지부들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사회복지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사회서비스원, 요양원, 재활원,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4월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에 가입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인사말 중인 김현중 공공사회산업노조 위원장

 

#사회서비스원 #대구시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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