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예산삭감, 운영지침 개정, 사회서비스진흥법 입법 등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지우고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성을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여는 발언에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공익 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통폐합, 사업 축소 뿐 아니라 예산삭감 등의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정은 공적 돌봄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자체를 후퇴시키고 민간 조력자의 역할로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24년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지자체보조금 148억 3400만원을 삭감했다”며 “파행적인 예산 삭감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는 사회서비스원법 축소와 시장화를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진흥법이 발의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돌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공공성을 노골적으로 지우고 있다”며 “이미 시장 경쟁 체제는 돌봄의 질을 낮출 뿐이며,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 모두를 영리를 위한 수단화해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 문제는 민간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우기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정상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도입 당시 민간주도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줄곧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돌봄을 공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었고,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