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속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벌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에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해 부의 재분배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옴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보란 듯이 역행하고 있다. 지난 6월 고소득‧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 선언과 더불어 7월에는 세제개편안에 이를 고스란히 담았으며, 9월 국회에서는 종부세 완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다른 세원 확보 계획이 없는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복지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 한국 사회는 3고(고물가‧고유가‧고금리) 시대에 빈곤한 날만이 반복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가 시급히 필요함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

특히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 정책에 대해 심각한 세수 결손을 야기할 것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만 혜택받는 법인세 완화와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보유세 완화는 자산양극화를 부추길 뿐”임을 강조했다.

이어 “빈곤과 서민의 어려움에 눈떠야 할 국가는 공공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에 되레 예산을 삭감했다”며 “이는 곧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재벌과 부자를 위한 혜택이 아닌, 생계 위협과 주거 불안 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서민의 행복을 지키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예산을 확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 “과세표준 3천억 이상의 100여 개 남짓한 재벌 대기업들을 위한 법인세율을 낮추니 예상되는 연간 감세액이 무려 4조가 넘는다”며 “이렇게 감세 된 세수는 또다시 과거 보수정부처럼 서민 노동자의 삶을 쥐어짤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어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부자감세와 같은 정책은 철회하고 내수 활성화와 민생을 신경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는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중심의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