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특정 재벌 대기업에만 편중돼있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고소득‧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선언했으며, 이를 7월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김주영‧진선미‧고용진‧이수진(비례)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공동주최로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을까’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에 따른 영향과 그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2년 법인세제 개편안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낙수효과로 인한 부자 감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부자 감세 기조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확대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발제 중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특히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라며 “향후 5년 동안 60조 원가량 규모의 세수, 이중 법인세는 27.9조 원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세법개정안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제의 특징으로 ‘높은 세수 비중과 낮은 실효세율’을 말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낮추고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세율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기본적으로 세율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며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되 적용 과표구간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 오히려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한 ‘노동배제‧대기업 주도’의 수출주도성장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없으면서 최근 코로나 위기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누린 기업들에까지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토론 발언 중인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유동희 선임차장은 단기적으로 중상위 소득의 개인과 법인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한시적인 증세를 실시하는 ‘사회연대세(과표 4,6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2~10%를 부과)’를 제안했으며, 투자상생협력세제(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시장에 유통해 경기 활성화를 노리는 세제)의 시행 효과 실효성 미약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몰 폐지하려는 정부의 주장에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임금수준을 제고하고자 했음에도 여전히 투자와 임금수준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장기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