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내용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단체 지원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예산편성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한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부자 재벌 감세로 비워진 곳간을 채우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전면 배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씩 꼬집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 두루누리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취업부조 제도이고,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에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며 두루누리 사업 또한 영세업체의 저소득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이라고 설명하며, “세 가지 모두 취약계층 지원 관련 사업예산”이라고 밝혔다.

특히, 난임치료휴가급여를 고용보험 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것에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저출생 대응에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하는데, 고용보험기금 적자 타령을 하며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약자 복지가 생색내기용 거짓말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단체 지원을 폐지한다는 것을 두고는 “정부가 노동조합을 회계 문제가 있는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이를 노동개악의 발판으로 삼고 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 중단을 무기로 노동조합을 길들이고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지역사회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며, 비정규직‧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을 함으로써 중요한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직무형태별,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노총은 높은 임금을 받는 업무만 선호하고, 낮은 임금이 책정된 업무는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정식 사전’과 같은 장관 개인 홍보영상에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본연의 업무인 여성‧청년‧고령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사업예산을 설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