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대선 후보들에게 인권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약을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코로나19 이후 민간돌봄 시설이 폐쇄 또는 휴관됨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간·영리추구 기반의 사회 돌봄서비스만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전염병 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대응이 힘들어 돌봄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평등끝장넷은 8일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대로 된 돌봄정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로 시민의 요구를 표현했다.

불평등끝장넷은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복지국가로 도약해야 할 시기임을 수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했고 기대도 했지만, 여전히 돌봄은 민간중심의 영리 추구 기반으로 제공되어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돌봄은 가족이나 시장이 아닌 사회가 나서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오래된 염원이자 시대적 요구”임을 말하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돌봄 사각지대는 여전히 메워지지 못하고 있어, 충분하지 못한 돌봄이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돌봄 공백 사태를 앞에 두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며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국공립 돌봄 시설 확충 ▲ 돌봄 노동자, 표준임금체계 도입 및 상용직 고용확대 ▲‘지역사회통합돌봄’ 전국확대 ▲‘사회서비스원’ 국공립시설 우선위탁을 위한 법개정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이름으로! 노인의 이름으로! 장애인의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안전하고 충분한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