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위기를 타계할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중대한 과제들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정책 실종 선거가 예상되어 우려스럽기만 하다.

참여연대와 한국노총을 포함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의 전국 94개 단체가 재난의 시기에 무관심과 방관으로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없기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를 발족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불평등끝장넷은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하고, 유권자의 검증을 받게 할 것이다.

2022.11.16. 오전 11시 청계광장 앞. 노동시민사회, 공공의료 확충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불평등끝장넷 정책요구안

1.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한국의 복지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장되었으나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등 제반 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복지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위기가 감염병 초기부터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체감이 깊어지고 있다. 또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치료나 돌봄 등 공적 책임이 중요한 보건의료와 돌봄 영역에 공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최저소득보장 기준을 올려 절대빈곤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30%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생계급여 수준을 50%로 올리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의 소득산정기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둘째, 실업과 질병으로부터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의 조기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보장성 강화,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높여야 한다.

넷째, 아동, 노인 등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돌봄 분야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본공급률제를 도입하고, 국공립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된 공공시설로 운영되기 위해 국공립시설 우선위탁, 사회서비스 중심의 시설 공영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돌봄 노동자의 처우과 노동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위드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확충은 매우 절실하다.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과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관리청(가칭) 설립을 제안한다. 그래야 시민이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 받아 건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사적으로 이전되고 있는 간병 책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영리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우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 대상 증세를 시행하고, 실효성 없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2.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이에 대한 정부의 뒷북·핀셋규제로 수도권과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전월세 가격 폭등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 완화를 약속했지만, 집값 폭등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자산 격차, 주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고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세대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에는 대장동 택지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긴 것이 확인되면서 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5가지의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보유세 실효세율을 임기 중 0.5% 달성하여 최종 1%로 강화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후퇴시켰다. 이를 다시 9억 원으로 되돌리는 개정이 필요하고, 토지 소유 집중 완화를 위해 종부세 토지분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제도화해야 한다. 토지 투기를 예방하고 유휴토지의 실질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개발부담금 부담률 50% 상향으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임대주택를 2배로 확대하자. 현재 110만호 밖에 되지 않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년 내 100만 호로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금지하고 100% 공공주택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예산은 정부와 기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하자. 마지막으로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

3.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특히 비정규직 중 상당수가 청년·여성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은 물론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2중, 3중의 고통 속에 처해 있다. 특히 비정규직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사용과 고용이 분리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단체교섭권은 유명무실하고, 특수고용과 플랫폼 비정규직은 단결권도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평등 심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시스템을 전면 재구성 하고,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정책이 시급하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둘째,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불평등끝장넷 활동 계획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가 2022대선의 핵심 화두가 되게 하고, 유권자의 힘으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대선 후보들이 만들어가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 각 영역에서의 불평등 끝장을 요구하는 시민 행동 △ 관련 정책 제안 캠페인 △ 주요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의 힘으로 20대 대선에서 불평등을 끝장내자. 한국노총 동지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