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을 발족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득과 자산, 노동, 주거,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특히 취약계층에 그 위험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책이 실종된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9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참여연대 2층에서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불평등끝장넷은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검증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분야에서 활동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선대응 기구인 불평등끝장넷을 발족하게 되었다”고 발족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책요구안으로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등 3대 방향을 제시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면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등 13개 정책과제를 요구했다.

△ 현장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날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현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하며 사회서비스 확대를 외쳤지만, 공공사회서비스기관 확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이번 대선의 주요과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요양과 보육, 초등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포괄하는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힘 있게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성규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형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집행위원장, 이원호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준) 운영위원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 ‘우리사회 불평등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를 주제로 퍼포먼스 중인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

#대선 #2022대선불평등끝장네트워크 #불평등끝장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