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가 민간기관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다. 급증하는 돌봄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해야 했고,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는 시장화를 추진한 것이다.

민간기관 위주의 공급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영세민간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과도한 경쟁, 낮은 폐업, 투명하지 않은 운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 등이 질 낮은 서비스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요구가 시작되었고 이는 우리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이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은 돌봄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까? 대선 후보들은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사회서비스원 국공립시설 확대 등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 의지를 보여주였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간호간병통합돌봄, 초등돌봄, 영유아 보육, 요양돌봄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시설 우선 위탁은 찬반으로 답할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 맡겨진 돌봄의 질낮은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정책으로 돌봄서비스 분야의 국공립 시설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차후 보완하길 기대한다.

안철수 후보는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민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 속에 서비스 질 저하, 낮은 종사자 처우, 지역별 공급 격차 및 사각지대 등 현재 사회서비스분야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 초등생 아침급식 이외 돌봄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강화 관련 공약을 아직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감염병 재난 시대,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써 2년이 지났다. 감염병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절감했다. 2천 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이 서울시내에만 여러개인데도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도맡아야 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유행이 발생하거나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폭증하는 환자를 치료할 병원이 없어 의료공백 사태가 일어났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7%(전체 의료기관 3,937곳 중 224곳)으로 OECD 평균 52.4%의 약 1/10 수준이고, 공공병상 비중 10.2% 역시 OECD 평균 71.4%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공공의료 부족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공백마저 초래한 것이다. 공공병상이 부족해 그동안 공공병원이 수행하던 취약계층, HIV 감염인 등의 의료서비스가 중단되고 강제퇴원 조치가 이뤄지는가 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타지역으로 이송되거나 자택에서 대기하다 사망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무엇보다 OECD 평균보다 매우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인 사람은 이재명 후보이다. 70개 중진료권에 1개 이상의 공공병원 확충을 지원하고,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바람직하다. 심상정 후보도 공공병원 확충에 찬성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하지만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석열 후보는 돌봄에 이어 공공의료서비스 분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 환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홈리스 등 취약계층의 의료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대형민간병원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바꾸라고 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며

사회 곳곳에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불평등,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고 끝낼 수 없지만, 대선에서는 이런 사회적 문제의 고민이 담긴 공약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돌봄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약하나마 대안을 제시한 후보들이 있는가 하면 언급이 없거나 미약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소득불평등이 점차 극대화되는 가운데 소득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어떤 후보는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도 연금을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40여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시민들이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들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참고자료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 주요 대선 후보 답변 평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