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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체계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건강검진 항목 현실화 돼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1년10월05일 16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플랫폼노동의 영역은 점차 다양화되고, 플랫폼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환경마저 열악해 건강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호논의는 고용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5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과 유튜브 생중계로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건강권 조망의 필요성 및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장진희 연구위원과 윤진하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 본부장, 조현진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기획팀장과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장해 요인 노출정도를 보면 주당 54.1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이 40.7시간임을 감안해보면 플랫폼노동자가 얼마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 발표중인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음식배달노동자는 주로 낮 1시에 시작해 늦은 11시에 종료하며, 대리운전노동자는 저녁 6시에 시작해 새벽 3시 가까이에 종료하는 것으로 관찰됐다”며 향후 야간노동의 범위 및 특수건강검진의 대상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건강상태에 있어 최근 1년간 근골격계 및 호흡기계, 소화기계 통증을 경험한 비중은 17.2%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 운행 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한 노동자의 비중이 25.7%에 달했다”며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는 신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스트레스, 심리상담 등)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검진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윤진하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리운전 노동자 44명과 음식배달노동자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윤 교수는 “주요 결과에서 뇌심혈관계 위험 판정 수준은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최고위험군이 17%나 있었으며, 그중 대리기사의 경우 23%인 10명이 라이더스는 10%인 4명으로 나타났다”며 “통상근무가 필요한 인원은 전체의 10%이며 조건부 근무는 74%이지만, 병가 또는 휴직이 필요한 상황이 17%나 됐다”고 설명했다.

 

△ 발표중인 윤진하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 결과는 사업장이 있는 근로 기준의 판단지침으로 표현한 것이며, “플랫폼노동자는 병가나 휴직이 없어 다른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덧붙였다.

 

또한 수면장애와 위장관계질환은 야간근로자인 대리기사에서 측정했고, “수면장에는 정상이 50%, 가벼운 불면증이 36%였으며 중증도 이상의 불면증이 14%로 나타났고, 위장관계 질환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는 18%로 조사됐다”고 매우 높은 편임을 시사했다.

 

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공제회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제회 차원의 정책대안으로 ▲이동식 건강검진센터 및 거점형 의료기관을 통한 접근성 강화 ▲공제회의 이해대변 역할 수행 ▲플랫폼노동자 보건관리자 지정 ▲정신검진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방안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플랫폼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게 맞는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한없이 열악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건강권 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꼬집었다.

 

△ 인사말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실효성 높은 정책을 제안하고 더 많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권 확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로는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윤진하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 조현진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기획팀장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이진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신센터 센터장,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중앙일자리평가팀 팀장, 한진선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 대응 TF 팀장,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 지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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