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상 및 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부재를 해결하지 못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신규 감염병이 유행할 시, 국민건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거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비례)‧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해영 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의 공동주최로 15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료 확충 및 전달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공의료 확충과 전달체계 개편, 거버넌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공공의료 확충 및 전달체계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임준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통계청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표준화사망률이 낮고, 타지방은 수도권의 표준화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건강불평등의 심각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문제는 단순히 지역 간 건강불평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사 및 간호사의 수, 상급종합병원 수 등의 보건의료자원과 보건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 중인 임준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보건기관의 기능 개편과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과 지역사회돌봄 등 다양한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작동하기 위해, 의료와 요양복지 간 연계 및 각각의 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하는 보건기관의 역할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인한 위급한 보건의료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공공의료체계 구축여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뿐만 아니라 응급,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공공의료성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보편적 건강보장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표준 진료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공공의료강화정책이 아닌, 각종 정부정책에 공공의료 관점으로 참여하는 등 새로운 의료공공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발제 중인 나백주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어 “새로운 의료공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통합적 전달체계로서 기능을 고민하고, 민간의 거버넌스 및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공공성 검토와 적용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매년 계획수립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나듯 적정의사 인력 확보는 보건정책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필수의료를 공급할 의료인을 의대정원 증원에 맞추고,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증설에 대한 계획이 동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

또한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다소 논의가 느리더라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목소리는 지속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작년 초부터 공공의료 확충 의제가 이어졌으나 정작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이나 거버넌스, 전달체계는 여전히 작동되지 않고, 재원 확보마저 실패하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가운데)

최 부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재난시 국민건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내년 대선을 앞둔 지금, 공공의료 확충 요구안을 정치권에 다시금 제기하여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임준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나백주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황영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김옥란 의료노련 국장,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