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강력 규탄하며, 국정과제를 전면 수정해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공공의료’가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보건의료 국정과제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라며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민간 주도 신자유주의 정책은 매우 위험하므로 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해 왔지만, 윤 정부의 정책도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국정과제 역시 공공의료 확충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를 의료 민영화를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 이윤을 위해 재난의 충격을 백분 이용하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법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필수사회서비스와 의료를 망가뜨릴 좀비 법안”이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는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도 거치지 않고, 보고 사항으로 처리해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을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면서 “이와 같은 일을 겪고도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말이 곧이곧대로 들릴 리가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 지원 확대가 공문구가 되지 않기 위해 항구적 법제화부터 당장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부의 비상함과 절박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 늦기 전에 공공병원·인력 대폭 확충과 처우 개선,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 중단, 건강보험 국가책임 대폭강화 등을 넣어 국정과제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라고 거듭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분야 부분에 ‘지역완결적 필수, 공공의료 구축’을 담아냈는데, 이는 공공성이라는 제목하에 현재의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재난 위기를 통해 드러난 공공의료의 역할과 책임을 무시하고, 민간병원 자원 활용에만 초점을 맞춰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의 공공의료 기반 체계 미흡과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건 공공의료 확대 뿐”임을 강조하며, 문제되는 보건분야 국정과제를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