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각자도생

“국가 주도 방역은 목표가 아니다.”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던 7월 19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했던 이 말은 윤석열 정부 방역 기조를 가장 잘 말해줬다. ‘자율방역’ 즉 각자도생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 후 8월 인구당 코로나19 확진자는 세계 최다, 그리고 사망자도 113일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치명률이 독감보다 낮다”며 “독감처럼 받아들이라”고 반응했다. 그런데 대체 어느 독감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가? 지난 2~4월 오미크론 사망자 수만 1만6천명이 넘는다. 이번 7~8월 유행에도 벌써 2천명 넘게 사망했다. 이조차 크게 누락된 수치이다. 2~4월에 초과사망자 수는 3만명이 넘었다. 즉 공식 통계의 2배나 된다. 이는 사망자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게다가 치명률이 아무리 낮아도 환자 수가 많아지면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확진자를 억제하지 않겠다며 “일희일비 않겠다”고 했다. 국민들의 삶과 죽음에 무감각한 태도를 숨기지 않는다.

이처럼 방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단지 아무 것도 안 하는 걸 넘어 적극적으로 사회정책을 해체하기 때문이다. 소위 ‘K-방역’의 핵심이었던 검사, 추적, 격리를 포기하고 거리두기도 전혀 않고 코로나를 정면으로 맞이하는 이런 ‘대규모 실험’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역학조사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재정지원을 충분히 했다면 유행을 억제할 수도 있었다.

정부는 7월 11일부터는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을 축소하고 재택치료비는 지원을 중단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진단과 치료를 받기 어렵게 했다. 이는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했을 뿐 아니라 감염이 더 쉽게 확산되도록 했다. 정부는 ‘재정 여력’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긴축재정 기조를 발표한 직후였다. 방역이 긴축정책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것이다.

입원치료도 ‘자율입원’으로 전환했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해 지원금을 지급했고 병상을 배정해줬었다. 그런데 이제는 확진자가 증상이 악화되면 알아서 입원진료기관을 찾아가도록 떠넘겼다. 당연하게도 환자들이 알아서 입원하기란 무척 힘들 뿐 아니라 민간병원들이 입원거부를 해도 막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환자들을 각자도생에 내몰아버림으로써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줬던 지원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고위험군 재택모니터링도 중단했다가 안전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거세자 독거노인 등 일부에 한해서만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도 대폭 축소해서 운영을 사실상 중단했다. 격리가 어려운 고시원 거주 확진자나 장애인 시설 확진자가 보건소에 연락해도 ‘알아서 하라’는 대답만 들을 뿐이다. 생활치료센터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니 알아서 민간 숙소를 찾으라는 것이다. 이 역시 비판이 잇따르자 취약계층 일부에 한해서 운영 재개를 검토한다고 한다. 너무 뒤늦고 부족한 조치이다.

감염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8월부터는 ‘표적방역’을 내세웠다.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확산을 방치하면서 감염취약시설 면회 제한과 외출·외박 금지를 하겠다는 수준이다. 이는 고식적으로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지 사회정책이라 할 수 없다. 재정을 쓰지 않으니 유의미한 사회정책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사실상 유일하게 내세운 감염취약시설 재유행 대책은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이었다. 의료진이 요양원을 방문해 진료한다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애초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페이퍼 정책’들만이 난무한다.

제대로 된 사회정책이 닿아야 할 곳들은 하나 같이 외면받고 있다. 당장 치료비 부담이 코로나19 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치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반대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검체채취 7일 이후엔 격리가 해제되고 치료비가 오롯이 본인부담이기 때문이다. 치료비가 비싸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도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 치료비가 천문학적이라는 미국을 보며 혀를 찰 일이 아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방역 정책은 축소하고 부자는 감세

정부는 방역 정책을 축소하고 환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돈을 아끼면서도 부자감세에는 여념이 없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감면 등으로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매년 수조원씩 깎아주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방역을 축소하며 ‘재정 여력’ 운운하지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어느 계층·계급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재정지출이 과다해 나라살림이 어려워졌으니 재정지출을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을 가장 적게 한 나라 중 하나다. GDP 대비 6.4%를 쓰는 데 그쳐 미국 25.5%, 영국 19.3%, 일본 16.7% 등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IMF, 2021년 10월 기준). 국가 채무 수준도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그런데도 더욱 ‘긴축 방역’을 하고 있다. 희생양은 환자 생명과 안전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긴축재정과 ‘작은정부’를 추구하는 맹목적 신자유주의 신봉자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축소하는 등으로 지배층의 경제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기조에 충실한 정부는 5%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도 더 축소하고 민영화하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병원은 필요 없고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고 한 바 있다. 공공병원은 고사되도록 더 방치하고 민간병원 지원을 늘리겠다고 한다. 지역의료원은 오히려 대형병원에 위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홍준표 시장이 대구의료원을,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의료원 등을 위탁하려 한다. 얼마 존재하지 않는 공공병원의 공공성조차 파괴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각자도생 방역의 본질은 노동자·서민의 생명보다 기업과 부자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강한 불만을 낳고 있기도 하다. 각자도생 경제·방역정책이 삶을 팍팍하게 만든 것이 집권 초기부터 지지율 추락을 겪고 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는 금세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감염병도 계속 출현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방역과 의료정책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투쟁한다면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