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반복되는 참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할 것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요청하는 정당(원내)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는 무기력했다”며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환자를 전담하고, 병상과 의료진이 없어 대기자가 속출하는 등 부족한 공공의료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령화 심화에 따라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메르스와 코로나 등 국가 재난적 감염병의 잦은 출몰로 의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급증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의과대학 정원을 줄여 의사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의사 양성체계와 정원 규모로는 20년간 적체된 진료과목 간‧지역 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절대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와 3개 정당에 2022년 정기국회 내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제정과 △‘지역의사법’ 제정 그리고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펜데믹 이전에도 오래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확대와 같은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 발언 중인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에 대해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사회적 담론이 시작조차 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누구도 소외되거나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가 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고취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공공의대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