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이 정부에 공공의료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 및 보상책을 촉구했다.

코로나19 급격한 확산 및 병상 부족 사태에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존과 압박만 거듭 반복하고 있다. 이에 의료노련은 17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역할을 대신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책 마련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 손실보상을 현실화 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부실대응의 공백을 겨우 메우고 있지만, 이는 곧 무너질 둑을 맨손으로 막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의료체계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언제 붕괴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했지만, 그로 인해 일반 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가 제한되어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의 손실보상은 민간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해를 감수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기능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민간의료를 향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물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병원노동자들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에 의존하기 보단,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인력 확대와 현실적 손실보상마련 등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현재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외면하며 정부는 의료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발언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최 부위원장은 “지금처럼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는데,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온다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하루빨리 민간의료기관 손실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과 전담병원 지정 해체 이후에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줄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