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건 위기에도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0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월 3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전국공동행동)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공병원 설립·공공병상 확충 예산 마련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공공의대 신설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들이 ‘공공의료 확충’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적·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는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강화 예산·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삭감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에 경제성·수익성만을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확충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국의 노동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시기 시민의 생명과 삶을 민간영리의료에 방치하는 정부에 경고한다”면서 “이대로 정말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0원인 채로 통과된다면 시민들의 강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은 지난 7월 28일 경사노위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합의했다”며 “협약 안에 있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계획안이 의협의 이기적인 집단 진료 거부 행동으로 좌초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노사정 협약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재정법상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일 경우,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면서 “국회는 당장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반드시 요구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월 3일(화)부터 11월 6일(금)까지 전국각지에서 진행되는 공동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의료 #공공병원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