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계획안에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없고, 오히려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이하 계획안)을 발표했다.

△ 자료 :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 형편없이 부족한 계획안을 내놓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병원 대폭 확충 없는 공공의료기본계획 안은 기만”이라며 “정부는 즉시 정책적 지원과 예산 책정으로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5년 중기 계획에 겨우 신축 3개만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미 예타면제가 결정된 공공병원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어서 하나마나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력 확충 계획은 극히 미흡하거나 문제를 악화시킬 방안”이라며 “정부는 또다시 ‘지역의사제’를 언급했지만,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중심의 계획은 의사인력양성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의대를 권역별로 충분히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를 적극 활용해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환자 당 간호사 수도 법제화해야 진정으로 병원에서 일할 간호사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 끼워넣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스마트병원 등 공공병원 자동화는 의료산업화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강화대책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중환자실 원격 관리를 계획에 넣을 것이 아니라, 간호사 한 명이 중환자 3명씩 돌보는 심각한 인력부족 사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정부가 시민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수집해 민간기업에 넘겨주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에 공공병원 환자정보를 포함시키겠다는 계획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공공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