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2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대응 2차 정채자문회의’를 열고, 에너지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민을 말하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눴다.
이날 자문회의의 주제는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것으로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먼저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은 ‘경제의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과 추진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현우 소장은 정의로운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충남 지역 탈석탄 관련 정책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 디아블로 캐년의 정의로운 전환 합의, 헌틀리 동맹과 대안 프로그램 사례 등을 공유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한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개입을 보장하는 입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 중인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
이어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정필 소장은 공공과 민간주도 재생에너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살핀 후, 에너지 전환이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했다.
특히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며 다양한 경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공공재생에너지가 가지는 △신속하고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과 녹색일자리 창출 △저렴한 자금 조달과 이익공유 확대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가능성 완화 효과를 제시했다.
△ 발제 중인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한편, 한국노총은 향후 계속되는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대응 정책 자문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새로운 로드맵 구성을 위한 노동조합의 선도적 역할 ▲지역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방안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 방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 방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사의 이해관계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대응책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