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이 소속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이하 전국공동행동)는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 19 위기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 배정’ 국회와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동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공병원 확충 예산 증액 ▲정부여당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발언 중인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전국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연내 중환자 병상을 213개 확충하겠다는 계획의 67%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며 “공공병상 비율이 10%도 안 되는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거듭입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병원을 지으려해도 지자체가 의지가 없고, 제도적 장벽이 많아 어렵다고 변명을 늘어놓지만 국가권력을 쥔 정부와 180석 여당이 제도 탓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병원을 단기적으로 최소한 17개 시도별로 2개씩 빠르게 신설하고,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규모인 300병상 미만의 28개 지방의료원 모두 병상을 증축해야 한다”며 “즉각 공공병원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뿐아니라 수시로 찾아올 감염병 위기를 방치한 책임자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 19로 사망자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도 내년도 공공의료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공의료 역할을 다시 설정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공공의료에 과감한 투자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병원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치료하고 국가재난 상황을 대처하는 역할로서만 끝나서는 안되며,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를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