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드러난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에 대해 비판하며, 공공병원 확충과 강화를 강력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약 10%도 채 되지 않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환자의 80%를 도맡아 치료했다. 그로 인해 위중증 환자가 폭등했던 작년 11월에는 병상부족으로 인한 입원 대기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공공병원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인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시민사회단체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1개 이상 설립 및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 추가 설립을 대선후보들이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2015년 메르스 이후,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과 공공병원 확충을 공언했지만 실제로 단 한곳의 공공병원도 신축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투자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준비되지 않은 공공의료 때문에 시민의 삶과 안전은 또다시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병원 부족은 신종감염병 문제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이 적거나 아예 없는 도서산간 등 벽지지역 응급의료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도 규모가 작아 중환자 진료는커녕 장애인과 이주민 등 소외된 계층의 의료접근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10%인 공공병상을 OECD 평균인 75%까지는 아니더라도 5년 내 최소 20%까지는 늘려야 한다”며 공공병상을 최소 2배 이상 확충 할 것을 강력 요구하며, “공공병원들이 충분한 의료진과 시설 장비를 갖춰 재난의료 대응에도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을 확충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잠깐 언론 앞에서 ‘공공병원 필요하다’고 말만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대선후보들에게 공공병원에 대한 각종지원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현장발언에서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은 “지난 2년간 한국노총과 노동시민단체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라는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주저하고 예산마저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현장발언중인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왼쪽 두번째)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보건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어지는 만큼, 공공병원을 최소 2배 이상 확충해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에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3만여 명 시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을 대선캠프에 직접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