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제도화하려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정용한 성남시 대표의원은 10월 7일 성남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4일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민영화와 다름없다”며 조례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로 설립된 시민의 병원이자 개원한지 불과 2년여밖에 안 된 성남시의료원을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영화에 나서는 것은 시민의 열망을 꺽는 일이자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조례안을 발의한 정용한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조례안 발의 근거로 든 진료체계가 미정비 및 과도한 재정소요에 대해 “성남시의료원이 진료 정상화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현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며 “성남시는 경영진을 교체해 정상운영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를 민간위탁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성남뿐 아니라 대구, 경북, 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병원 위탁이 시도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병원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이는 시민들의 분노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 현장발언 중인 강춘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총괄본부장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춘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총괄본부장은 현장발언에서 "개원 초기부터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활을 다했던 성남의료원을 예상보다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료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국가의 철학과 투자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의 위탁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과감한 투자로 성남시의료원이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