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가 각 정당에 지방선거 공공병원 확충을 공약할 것을 촉구했다.

6.1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든 시민이 부담없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생명과 안전의 필수 과제를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청계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공공병상 확충과 인력확충, 재정지원, 대학병원 위탁금지 등의 공약 반영을 요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기자회견에서 “공공병원은 재난 대응 의료뿐 아니라 예방중심 의료체계 구축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 등 민간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의료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민간병원은 구조상 공공병원에 비해 신속히 재난 대응에 투입할 수가 없다”면서 “공공병원이 확진자 70~80%를 격리 치료하며, 민간병원이 코로나19 진료 대응에 적응할 시간을 벌어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공병원이 일반진료 및 취약계층 진료를 포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보건소 및 복지시설과의 연계와 더불어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과 불가피한 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병원 확충 요구가 전국 각지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실현시키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며 국회 및 각 정당도 제도와 법률 개정 및 예산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은 현장발언에서 “전국 36개 지방의료원 중 300병상 이상 의료원은 단 7개소뿐이며, 2022년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은 배정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공공병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 특별회계 활용과 더불어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공공병원 설립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 선임차장은 “병상 대비 의료인력 과소 공급문제로 인해 의료노동자들이 일터를 벗어나는 일이 빈번하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자당 최소 간호사 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한 간호인력을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활용해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각 정당에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후 정당과 후보에게 질의서를 발송해 평가 발표를 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