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그 어느 때 보다 공공의료 확충의 목소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26일, 제2차 ‘기본계획안’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공병원을 겨우 3곳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소속 37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후, 서울광장 남단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철회와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의료확충계획 발표 요구 및 공급자‧산업계에 치우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부족으로 우리가 겪은 위기와 비극, 그리고 계속될 감염병 시대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은 매우 미흡하고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마주했던 국민 누구도 이렇게 소극적인 정부 계획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형편없는 계획을 5년의 공공의료 계획으로 확정한다면,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막기 위해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고 알려졌는데, 현재 보정심 위원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자‧산업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역사회의 취약자와 공익적 목적으로 우선시하는 공공의료 계획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회의체가 아니다”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마주했던 국민 누구도 이런 소극적인 정부 계획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없는 공공의료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정부의 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은 기본이 없는 기본계획안으로, 한국노총은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의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발언중인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또한 “의료공공성 확보를 기약없이 미뤄서는 안되며,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공공병원 확대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며 “새로 만들어질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에는 공공의료 확충을 충분히 담아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추후 열릴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