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공공인프라 개선책과 의료인력 대폭 확충 및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례없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전체 의료기관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의 80% 치료를 담당하는 등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의료상업화에 매진하며 공공의료 확충에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사회진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무상의료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정춘숙‧최혜영‧허종식‧서영석‧김주영‧이수진(비례)‧이용빈‧이상헌의원),정의당 장혜영의원은 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를 열고,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함께 모색했다.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김윤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해야할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주로 선택했다”며 현재 공공의료체계의 한계를 진단했다. 

△ 발제를 하고있는 김윤 서울대 교수

이어, 지역 공공의료 강화 정책으로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 ▲지역의사‧지역간호사 양성 및 배치‧지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과 진료협력체계 ▲필수의료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수가 및 인센티브)를, 중앙의 공공의료 리더십 강화로는 ▲국립대병원의 지역필수의료 제공 책임 강화 ▲국립병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효율성과 리더십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공공의료 현장 이해와 교육이 연계돼야한다”며 “지방의료원을 교육수련기관으로 활용하여 교수요원이 보건소 등 현장방문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발제를 하고있는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또한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코로나에 필수적이며,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게되는 지역의 공공병원은 신설 및 증설, 기능강화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민간 대형병원 의료비 부담 실태(74개 국립‧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차이)’를 주제로 발제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경실련 조사분석 결과,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사립대(민간)보다 국립대(공공)병원이 높아 의료비 부담이 낮은 국립대 병원이 없는 지역은 선택권 제한 등 의료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발제를 하고있는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이어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공급 확대 및 기존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가 부족한 이유는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민간 중심 의료환경조성이 필요했지만,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었다”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목표나 전략 또한 미흡했고, 보건영역에 대한 공공적인 역할에 대한 기능도 부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의료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확충과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제도적인 지원이 함께 수반돼야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화두가 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며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정부가 공공의료 분야에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윤 서울대 교수,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조승연 전국의료원연합회 회장, 곽준길 전라남도 식품의료과장(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대참),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