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시 재응시 고려’ 발언을 규탄했다. 이는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 막은 반사회적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뜻을 내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에서 “권 장관 후보자의 자질에 의구심을 재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기로에서 의료인력 공백을 이유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의지를 내보인 권 후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11월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은 반사회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라며 “더구나 권 후보의 발언은 의료계가 저지른 불법 진료거부와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생겨 사람이 죽더라도 국시 재응시 기회 주는 특혜를 줄 테니 국민은 그저 ‘양해’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9월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2번의 국가고시 응시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다”면서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가 되겠다는 자들이 환자를 볼모로 협상했고, 결국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 국민은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시 미응시자에 대한 기회 부여가 아닌 공공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확충을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권덕철 장관 후보자가 고려해야 할 것은,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방안이 아니라 공공의료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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