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공공의대설치법' 법안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11월 15~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공공의대설치법의 안건 상정이 불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설치법안 우선 상정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시기와 의정합의 사실 등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설치법 제정 논의가 불투명해졌다. 

△ 지난 10월 12일 공공의대법 제정 및 원내대표 면담 요구 기자회견

한국노총,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사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준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의사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적체된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끝내 사망하는 등 국내 최우수 병원에서조차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의사가 없는 비정상적 병원에서 환자가 죽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국회는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의대설치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이 여야 구분없이 21대 국회에 10건이 발의되는 등 의사 부족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지역 민생문제임을 방증하고 있음에도 수년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채 잠자고 있다"면서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죽음에 내몰려야 의사를 충원해줄 것인지 국민의힘은 그 시기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1대 국회 공공의대설치 및 지역의사 법안 발의현황

또한 "의사들과 야합해 의정합의로 정책추진을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의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한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확충과 의사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여론도 법안도 마련되었으니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실행에 옮기면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공공의대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누군지 확인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