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의료인력 확보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취약한 공공의료, 인구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수요변화를 고려할 때 의사 공급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대 증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공급부족을 해소하기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경실련,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토론회를 7월 31일(금)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중장기 의사인력 필요 수요 공급 추계’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2.3명,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7.6명으로 OECD 평균의 각각 65.7%, 58%에 불과하다”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면허의사 수는 65.4%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총내원일수(의료이용량)는 94.7% 증가했다”면서 “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 활동의사 수는 74,773명, 면허의수 수는 91,028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진현 교수는 “의대 입학정원이 5천명(현재 3,058명) 이상이 돼야 중장기적으로 수급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며 “중장기 전망을 고려하면 단계적 증원보다 일괄 증원 후 2030년 이후 감속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총량의 증가 없이는 지역간, 민간·공공부문간 불균형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로 100명~150명 규모의 공공의대(의학전문대학원)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발제 중인 김진현 서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양성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중앙정부 차원의 감염병 대응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지역사회 현장이기 때문에 지역공공의료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의사수 부족 현상은 정부가 의사수요에 따른 의사공급확대정책을 방기하였고, 의료취약지가 많은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수가 부족한데도 의사공급을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했다.

나백주 교수는 지역의사 양성 전략으로 ▲신규 의과대학으로 지역공공의료 양성 시작 ▲새로운 지역공공의료인력 관리체계 구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향후 지역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지역 의무직 공무원 확충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것을 의무직에만 한정하지 말고 간호직, 약무직 등 보건의료인력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제 중인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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