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오는 14일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반발해 이번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의협의 집단행동 강행 계획을 규탄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의협은 1일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중단 등을 요구하며,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출처 = 의협)
이어 “현재 의협은 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을 넘겼다고 주장하지만, OECD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3명이고, OECD 평균은 3.5명으로 한국의 의사 수는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OECD 평균은 13.1명인데 반해 한국은 7.6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의협이 주장하는 근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민간의료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대와 함께 공공병원이 더 많이 설립되어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의료인력의 확충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우리 모두가 확인했다”면서 “불분명한 근거를 내세워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는 의협의 처사를 국민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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