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4일 여당과 정부 그리고 의협이 발표한 합의문에 대해 “사실상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관련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 = 더불어민주당)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의사 확충 및 공공 의대 설립 방안은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한 노사정의 협약 사항 중 하나”이라며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는 좌초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의협에서 문제 제기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의료계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합의문 내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삼아 집단휴진을 진행한 의협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반대한 의사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했고, 정부는 의사 정원을 축소하라는 의사들의 요구 따르게 되었다”며 “이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00명이 줄었고, 의사가 증원되지 않아 현재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오늘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문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환자를 볼모로 잡는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며, 집단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힌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합의서(사진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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