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을 비롯해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협과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급여) 도입 ▲유급돌봄휴가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병상과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을 요구했다.

△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방역이 우선이고 경제가 그 다음”이라며,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전파 속도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협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의 무고한 피해와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일반 중환자보다 훨씬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인력 확보와 감염병 대응 교육 실시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며 “공공병원과 공공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상병수당 도입관련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시민일수록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급여) 제도를 즉각 시행해 시민의 최소한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저한 방역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안전장치의 강화를 통해 학교와 필수적인 사회적 돌봄 시설 등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휴교가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2차 거리두기 기간 동안 남녀 차별 없이 국민 모두가 유급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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