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원격의료 도입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의료서비스의 비대면 전화상담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도 원격의료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위한 원격의료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료공공성 강화가 아닌, 의료영리화의 초석으로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한국판 뉴딜 3대프로젝트 및 10대 중점과제’에 비대면 산업 육성을 포함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산업’으로 인식하는 저급한 속내를 부끄러움 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는 촉진,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크고,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재난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이지 결코 의료영리화의 시작인 원격진료 추진이 아니다”면서 “지금은 질병관리청 승격과 더불어 공공의료 확충을 빠르게 추진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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