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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확충이 답이다

한국노총, 원격의료 반대 입장 밝혀

등록일 2020년05월18일 14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원격의료 도입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의료서비스의 비대면 전화상담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도 원격의료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위한 원격의료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료공공성 강화가 아닌, 의료영리화의 초석으로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한국판 뉴딜 3대프로젝트 및 10대 중점과제’에 비대면 산업 육성을 포함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산업’으로 인식하는 저급한 속내를 부끄러움 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는 촉진,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크고,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재난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이지 결코 의료영리화의 시작인 원격진료 추진이 아니다”면서 “지금은 질병관리청 승격과 더불어 공공의료 확충을 빠르게 추진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의료 #원격의료 #비대면의료 #공공의료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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