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의료인력 충원과 조속한 간호법 제정 필요

5월 1일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한국노총 임원 순회 의료노련 간담회가 25일 오후 3시 서울 하이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간담회에서 의료노련은 주요 현안으로 ▲적정한 의료인력 충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립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 확립을 위한 간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의료노련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인력부족 시마다 임시방편으로 제시되는 정책, 즉 공급확대와 건강보험 수가 가산 등의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충원을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21년 사이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규모만 약 32조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 되는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임의규정 때문으로 이런 조문은 필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 배치수준 강화는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뿐 아니라 환자의 재입원율, 재원일수, 병원 감염률, 사망률 등을 감소시켜 환자 안전과 의료비 절감을 보장하는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의료노련은 교대근무 체제라 참석이 힘든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의도에 모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의료노련이 투쟁의 선봉에 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해 노동절 노동자대회에 함께 하겠다”면서 “투쟁력이 확보돼야 협상력도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인사말 중인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