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룡 총력투쟁단 투쟁행동실 부본부장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안탄압과 노조탄압으로 지지율 상승을 도모하고, 노조 혐오 정서를 확산하며 노조의 사회적 발언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노동자·서민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 고용불안으로 생존마저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지난 4월 24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총력투쟁단 및 산하조직 투쟁상황실 연석회의’

한국노총 상시적 총력투쟁체계로의 조직개편

역대 어느 정권이든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재벌과 기업의 이해를 대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역대 그 이상이다. 최저임금제 형해화, 주 69 노동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규제 철폐 등 재벌의 요구는 모두 수렴하고 노동조합은 개혁 대상으로 탄압한다. 노동조합만 탄압하는데 멈추지 않고, 노동시간 제도 개악. 임금체계 제도 개악, 노조법 개악,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연금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을 추진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노동자·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위해 협상할 때는 협상으로 투쟁할 때는 강력한 투쟁을 해왔다. 한국노총은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①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노동탄압에 맞서 총력투쟁 체계를 구축하고 ②양대노총 공동투쟁, 범시민운동 진영과의 연대로 승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③조직 혁신을 기초로 한국노총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노총 총력투쟁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2023년 한국노총 5대 개악 저지 및 10대 법제도 개선 과제

한국노총 총력투쟁단은 ▲노동시장 개악 저지 ▲비정규직법 및 고용보험법 개악 저지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연금개악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등 5대 개악 저지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ILO 기본협약 이행 및 노조법 전면 개정 △실질임금 확보 △공무직 차별철폐 및 신분보장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고용승계 보장 △법정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 금지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 및 보장성 강화 △기후위기로부터 정의로운 전환 △노동중심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확산 등 10대 법‧제도 개선 과제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이전에도 중앙투쟁상황실, 총력대응팀 등을 설치·운영했지만, 당시에는 투쟁의 결과와 시기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 또는 한시적 시기로 운영된 것에 반해 이번 총력투쟁단은 상시적 투쟁체계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앙만의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현장과 함께 실질적인 조직력 강화로 나아갈 계획이다.

총력투쟁단의 구성 및 역할

한국노총은 제98차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3.23)에서 총력투쟁단의 운영과 투쟁지침을 세우고 사무총국을 총력투쟁체제로 개편했다.

총력투쟁단은 위원장 직속으로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사무처장을 부단장으로, 투쟁행동실 본부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며, 산하에 투쟁행동실, 투쟁전략실, 투쟁선전실, 사회연대실 등 4개 실로 구성하고 투쟁행동실이 상황실의 역할을 한다. 매주 총력투쟁단 회의를 열어 일상적인 투쟁계획과 이행을 점검한다.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는 사무처장을 투쟁상황실장으로 하는 투쟁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한국노총 총력투쟁단을 중심으로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승리를 위해 각급 조직의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 4월 24일 1차 총력투쟁단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격월로 중앙과 현장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정세와 흐름, 주요 투쟁과제의 이행 점검, 현장의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2023년 주요 투쟁계획

한국노총은 5월 1일 ‘노동개악 저지! 민생파탄 규탄! 노동절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6월 최저임금 투쟁, 7월부터는 하반기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11월에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12월에는 대국회 투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총력투쟁의 서막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