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계획을 규탄하고, 병상 확대 이행을 촉구했다. 4일 기획재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및 이전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병원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의 규모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확장 이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한 1,050병상을 76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600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설립계획도 526병상으로 축소됐다. 이 역시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한 800병상에 못 미치는 규모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팬데믹 기간 동안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에 70% 이상 환자들이 입원했다”며 “감염병 같은 재난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3년 간 충분히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공공병원을 축소하는 건 완전한 모순”이라며 “수익성 극대화에 혈안인 민간병원에 수가 인상 등으로 보상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재정 낭비와 의료비 인상으로 병원 수입만 늘려줄 뿐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해결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에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 등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중앙센터 역할을 부여한 병원”이라며 “중앙 국립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하려면 1,000병상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의사 인력, 진료 건수, 수술 건수 등이 감소하고 의료수익이 크게 감소해 팬데믹 이전 정상 진료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은 현장발언에서 “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경제성의 논리에 맞춰 규모를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더이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공공의료 포기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정 선임차장은 “공공의료 확대는 시대적인 요구”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민간병원이 수익이 나질 않아 외면하던 필수 중증 의료 중심의 중앙센터 기능 수행과 2번의 감염병 확산을 통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시대적인 과제를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