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대기업-중소기업간 및 원하청 기업간의 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동자들이 함께 기업복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에 발표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법정외 복지비용은 13만 7천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법정외 복지비용인 32만원의 43.1%에 불과하다.

또한 10~29인 사업체의 법정외 복지비용은 12만 6천원으로 1,000인 이상 사업체 법정외 복지비용인 38만원의 33.2% 수준에 불과해 사업체 규모에 따라 기업복지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 정책본부와 중앙연구원은 11월 7일(목) 오후 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복지격차 현황 및 완화방안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계가 일터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국가복지뿐만 아니라 기업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재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기업-중소기업복지격차의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보편적 기업복지 확대를 위해 유사 동종업계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일지역-동일업종 공통요구안 제시 등을 통해 노동조건 평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기채 교수는 “최근 정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이를 노동조합이 나서서 지역 내 대기업-중소기업이 연합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원하청간 노동자들이 함께 기업복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 발제 중인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 교수는 “이론적으로 기업복지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업종별∙규모별로 기업복지의 내용과 양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방치하는 경우 그 차이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 형태마다 그 유형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90% 이상 시행하였던 기업복지가 7~8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업종별 정보 공개와 연대 확대 ▲차별성 없는 보편적 기업복지의 확충 ▲차별화된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사내복지금의 적극적 활용 등을 향후 기업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위원장(前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은주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 인사말 중인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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